특수자료(북한자료)

특수자료는 주로 북한을 비롯한 반국가단체에서 제작·발행한 정치적·이념적 자료입니다. 특수자료실은 단행본자료실 내에 있으며, 부분 개가제로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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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지침

제정1972. 6.
개정1998.12.11.
2002.10.16.
2003. 9.29.
2012. 1. 1.
2020. 4.28.
2021. 6. 1.
 

제1조(목적)

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「특수자료 취급지침」 제6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(이하 “중앙도서관”이라 한다)에 소장중인 특수자료 보안 관리 및 취급을 위한 자체 내규를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범위)

중앙도서관 소장 특수자료의 보안 관리 및 취급에 있어서 법령, 국가정보원 「특수자료 취급지침」 및 교육부 특수자료 취급업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특수자료의 정의)

“특수자료”라 함은 간행물, 녹음테이프, 영상물,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, CD,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(이하 “디지털 콘텐츠”라 한다)를 포함한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관련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.

  1.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, 발행한 정치적·이념적 자료
  2.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
  3.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
  4.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의 자료
  5. 위 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공식적인 유통경로에 의해 판매·유통되는 자료는 일반자료로 분류할 수 있다.

제4조(특수자료의 정리)

①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개발과는 수집한 자료 등에 대해 제3조에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.
②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교육부에 의뢰하여 통일부에 문의할 수 있다.

제5조(특수자료의 관리)

① 중앙도서관장은 특수자료 보안 관리 및 취급을 위하여 학술정보운영과장을 정책임자로, 해당 자료실 담당자를 부책임자로 지정하여 보안서약서(별지 제2호 서식) 징구 및 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
    1.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
    2.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
② 중앙도서관장은 각각의 특수자료를 등록대장(별지 제3호 서식)에 기록하고 관리번호(별지 제4호 서식) 부여 및 경고문(별지 제5호 서식)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.
③ 디지털 콘텐츠의 보관·활용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킹 등 외부 침해 및 자료유출로부터 보안대책을 강구하고, 안전성 확인을 위해 교육부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 승인을 득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. 또한 전산시스템 구축관련 보안대책 자료를 첨부하여 국정원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④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 및 인가목적 이외 활용을 금지하고, 별도 보관목록을 작성·유지하여야 한다.
⑤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.

제6조(특수자료의 열람·대출·복사·양도)

① 특수자료의 열람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자료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. 다만, 디지털 콘텐츠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 보안 조치한 열람전용 PC에서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
    1. 본교 교직원 및 학생
    2. 관련 연구자
    3. 기타 목적 및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자
② 특수자료 대출자격은 제6조 제1항 열람자격과 동일하며 대출책수 및 대출 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.

구 분대출책수(권)대출기간(일)
본교 교원1030
대학원 재학생, 직원, 조교, 연구원, 연수연구원, 박사후 과정생, 연구생 등록자, 각 기관장이 임용한 연구원510
학사과정 재학생35
기타 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허가 내용에 따르되, 최대 30일 한도

③ 자료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·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 중앙도서관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3호에 따라 문고도서 대출은 제한된다.
④ 자료대출시 무단 복제·복사·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(별지 제6호 서식) 징구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⑤ 대출 후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한다.
⑥ 특수자료 열람 또는 대출시 열람·대출대장(별지 제7호 서식)에 기록하여야 한다.
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특수자료 양도 또는 원본 대출이 어려운 경우 보안대책 수립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복사하여 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.  1. 문고도서  2. 참고도서  3. 연속간행물  4. 신문  5. 기타 중앙도서관장이 지정한 도서
⑧ 제7항과 같은 사유로 복사하여 대출시 복사본을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·관리하고 복사본 관리대장(별지 제8호 서식)에 운영 등 복사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⑨ 특수자료를 다른 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대장(별지 제9호 서식)에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.

제7조(보고 및 통보)

① 특수자료 정책임자는 전년도 특수자료 취급현황(별지 제10호 서식)을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특수자료의 분실,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특수자료의 공개활용)

①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, 활용목적,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보유한 특수자료의 목록은 제1항의 절차 없이 공개할 수 있다.

제9조(비상시 자료보호)

중앙도서관장은 천재지변, 화재 및 기타 예기치 못한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특수자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자료를 안전지출하여야 한다.

① 자료의 이동시간과 외부반출이 용이할 시 중앙도서관장이 지시한 이동장소로 특수자료를 안전지출한다.
② 안전지출이 불가능하거나, 훼손이 심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자료는 특수자료 파기대장(별지 제11호 서식)에 기입하고, 정부책임자 입회하에 소각, 파기할 수 있다.

 

부      칙

본 세칙은 1998.12.11.부터 시행한다.
본 세칙은 2002.10.16.부터 시행한다. 
본 세칙은 2003.9.29.부터 시행한다.
본 세칙은 2012.1.1.부터 시행한다.
본 지침은 2020.4.28.부터 시행한다.
본 지침은 2021.6.1.부터 시행한다.